조원휘 대전시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건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의회는 조원희 시의장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교통 복지 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논의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조원희 의장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각 시·도의회가 상정한 13건이 심도 있게 논의해 의결됐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촉구 건의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에 달하는 전국 주요 도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다. 다만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어 지방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 의장은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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