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방산 상생 본격화"…12월 4일 국회서 간담회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서산·태안)이 방위산업 분야의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성 위원장은 12월 4일 국회에서 국방부·방위사업청·협력업체 대표들과 함께 방산 상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 12일 일부 방산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 연구개발 지원, 국산화 정책,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협력업체들은 “체계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협력업체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즉시 방위사업청 실무진에게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고, 방사청은 지난 19일 상생 관련 부서장들이 성 위원장 보좌진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중소 협력업체가 개발한 부품의 성능 확인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체계기업 납품까지 연계해 기술 자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국방 첨단전략 분야 방산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성 위원장이 상생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전면에 올린 배경에는 최근 방산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체계업체 영업이익률은 2018년 4%에서 지난해 13%로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협력업체 이익률은 5%에서 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인 간담회에서는 국방부·방사청 관계자와 주요 협력업체들이 참석해 연구개발비 지원, 수출 시장 진입, 품질 인증, 가격 현실화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후 마련된 지원책은 체계기업에도 적용해 상생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인 출신인 성 위원장은 “정책위의장 시절 납품단가연동제를 추진하며 중소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경험이 있다”며 “세계 시장으로 확장 중인 한국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산 수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상생”이라며 “정부·체계업체·협력업체가 함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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