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학폭위 공정성·전문성 등 따져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상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연임 제한 및 운동부 학교폭력 관련 기피·제척 기준 부재와 전문가 자격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부 학폭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현직 학교장의 학폭위 심의위원 참여 비율이 높고 심의 건수 증가로 야간까지 심의가 이뤄져 학교업무 공백과 담당 인력의 부족, 부실 심의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와 자격있는 위원 구성, 비위자 배제, 연임 제한 도입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동구2)은 "학원 등에 대한 지도·단속 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 사안이 반복 적발되고 있다"며 아동과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인 만큼 교육청의 사전연수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지난 10월 대전도마중학교 급식실 화재를 언급하고 내실있는 화재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