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방 재정 부담 시 사전 협의 필요"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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