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행 가능성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 불허는 실효성 있는 전략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11일 열린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와 관련한 문제를 따졌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는 대전시 직접 출자 설립이었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방식이고, 이후 전환된 컨소시엄 전략도 대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출 기능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지역 기업 금융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단독으로 풀 수 없는 구조적 사안임에도 정치와 행정 간 협업 전략이나 실행 체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 기반의 부재는 지역 산업 생태계의 빈틈으로 직결된다"며 "이제는 연구와 검토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실행을 전제로 한 전략 설계와 협업 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전의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2037년 전력 자립 100%를 위해서는 전력 생산 기반을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