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직 보직 공백 36%…“당장 전쟁 나면 어쩌나”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30일 “군 중장 33명 중 36%인 12명 보직이 공석”이라며 “당장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군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장 보직 33개 가운데 육군 8개, 합참 2개, 공군 2개 등 12자리가 비어 있다. 육군의 경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이 해임된 지 9개월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고, 지난 7월 해임된 수도군단장 자리도 3개월째 공석이다. 보병학교장 등 지난 7월 전역한 소장급 보직 4곳도 비어 있다.

합참은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이 직무정지와 승진으로 공석이며, 공군도 합참의장과 공군참모총장이 승진하면서 작전사령관과 교육사령관 자리가 두 달째 비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취임한 뒤 9월 1일 대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군 주요 보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통상 대장급 인사 후 3~4주 이내 중장급 이하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육군의 경우 보통 임기 2년인 사단장들이 30개월(15·39·52사단)에서 길게는 34개월(7·11·36·53사단)까지 보직을 유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 APEC과 다음 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일정이 겹치면서 장성급 인사가 11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고위직 공석도 적지 않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준장)과 기동사업부장,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방위사업교육원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등 5자리가 수개월째 비어 있다.

성일종 위원장은 “지난 2월 저를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장관 임명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사병화를 위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일할 공정하고 유능한 인사를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