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0시축제, 민간기업 기부금 동원 우회 재정운용" 지적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 대표 축제인 '대전 0시 축제'가 시 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기부금을 동원한 우회 재정 구조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4일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0시축제에 투입된 금액은 시비 124억 7000만원과 외부 협찬 및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총 160억 원 이상이 축제 재원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비 외에도 △시 금고 협찬금 11억5000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9000만 원이 축제 재원으로 유입됐다.

0시축제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센터와 대표·사무실이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 역시 대전시청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에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9000만 원 △2024년 6억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협회 지출내역을 보면 2023년 전체 9억7174만원 가운데 92％인 8억9976만원이 0시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됐다.

한 의원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이 2022년에는 전혀 없었지만 2023년 8억9000만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억5000만을 기록했다"며 “0시축제 시작 이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권력 영향력 없이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기부금품법 5조와 대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 협찬·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기부금이 아닌 협찬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협찬 계약 대부분이 시가 지정한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체결됐고, 계약 근거·대가 산정·심의 문서가 전무해 '청탁금지법' 등 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은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단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이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시가 기획하고 관리한 사업이라면 재정의 시작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재정 투명성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기업의 돈이 섞인 이 불투명한 구조가 또다시 ‘권력형 모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