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평준화 2.0 필요…광역 통신제 고교 도입하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16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고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유성재 도의원(천안5·국민의힘)은 이날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최근택 순천향대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으로 '충남형 평준화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지역 거점 학습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다문화·외국인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유 도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충남이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본질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도교육청과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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