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특허 괴물' 대응할 특허분쟁지원 예산 3년만에 반토막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해외 ‘특허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처의 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 예산이 급감, 국내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괴물’이라는 비판을 받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의미하는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 매입 후, 침해 소송이나 로열티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특히 IT,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 산업의 특허가 주요 대상이 된다.

NPE가 과도한 소송과 로열티 요구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14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특허 관련 분쟁대응 예산은 2020년 70억5000만원에서 2021년 83억 8300만원, 2022년 105억5000만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84억 5700만원, 2024년 58억 8500만원, 50억2500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사업 예산이 3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예산이 많이 감소하면서 지원을 받는 기업 수도 급감하고 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신청 기업 984곳 중 약 43%인 425곳이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077곳이 신청했음에도 293곳(27.2%) 만이 법률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응 예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한 만큼 예산과 조직 확대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외 특허침해소송 558건 중 절반 가까이가 NPE 소송으로 확인됐다. 이 중 81%가 넘는 453건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국내 상위 10개 기업을 겨냥한 소송은 총 478건으로, 삼성그룹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순이었다. 나머지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미국 내 피소는 507건으로,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외 특허침해소송 상당수는 특허권만 보유해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NPE가 제기했다.

특허침해소송은 실제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는 본안 판결까지 평균 1년 9개월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는 평균 7.5개월에 불과해 소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NPE가 제기한 사건 132건 중 74건이 소 취하로 종결됐고,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기타 제조업체가 제기한 사건도 140건 중 91건이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