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촉구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부여군을 선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10일 296회 임시회를 열어 노승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여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받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군의회는 부여군이 시범사업 추진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발행·유통하며 지역 소비를 촉진했고,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해 농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와 시범사업 선정 시 정책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갖춘 지역 우선 반영, 굿뜨래페이와 농민수당 성과를 반영한 정책 지원, 문화재 보호구역 제약과 지역 불균형을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의결이 군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와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공동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적 가치 보존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개발과 투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마감은 오는 13일, 최종 선정은 17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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