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 “출산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필요"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영삼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기후 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와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 부의장은 “기업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협력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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