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악성 민원 특단 대책 마련 촉구' 농성 돌입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24일 오전 충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고발 의무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이행 강제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 마련 △교육부에 악성 민원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 건의를 요구했다.

오 지부장은 “악성 민원인 앞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민원 대응 시스템을 무용지물이고 형사 범죄로 입건되지 않은 이상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쓰러져간다면 민원인의 권리는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담임 교사의 분리 조치와 교체 등은 최종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이 비극의 고리로 학교가 무너지고 있으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