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공약은 여전히 '용역·계획 수립' 단계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개월이 지났다.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국정 기조를 구체화하는 시점이지만, 대전·충남 지역 대통령 핵심 공약사업들은 여전히 '용역·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에너지 전환'(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등이 포함되면서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반영 시기가 대부분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의 구체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 분야 40여 개 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환경공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1순위 유치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2차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는 2027년 이후로 예상하는데, 정부가 올해까지 전수조사, 내년에는 로드맵을 만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던 관련 용역은 수년간 미뤄지다 새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와 관련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 입지, 대규모 산업단지 등의 강점을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경쟁이 치열해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대전은 '과학 수도 육성'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대덕특구 재창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시와 함께 '대덕특구 동반성장 및 재창조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후 연구시설 리모델링, 한국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연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은 이미 수년 전 확정돼 이어져 왔다"면서 "이번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방향성이 기대감을 한층 부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123대 국정과제에는 충남이 △교통 인프라(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착공·GTX 천안·아산 연장 신속 추진), 또 충남과 대전이 △'5극 3특'(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3개 특별자치도 강화) 분야에 각각 반영됐다.

이들 사업 대부분도 '용역·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5년(2026~2030년)간 210조 원을 투입해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지만, 대전·충남 지역 핵심 사업들의 예산 반영 시기는 대부분 2026년 이후다.

한편 20년 넘게 표류 중인 지천댐 건설 사업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백지화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실제 김태흠 지사는 이에 반발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정부를 향해 백지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열린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환경부 장관이 전 정부 때 했던 정책들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에) 데이터센터 150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탈석탄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중성"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반발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에너지 전환이 가뭄·홍수에 대응할 지천댐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결국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주요 현안들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가 대전·충남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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