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광복 80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 열어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2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의회가 이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술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의 교수, 연구자, 실무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국무총리 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 40여 세션으로 진행됐다.

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 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 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해 중앙집권 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논의했다.

특히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현 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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