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제국경 민생범죄 뿌리 뽑는다"…대응본부 발대식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이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본부장 관세청장) 발대식을 개최했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 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다.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되었다.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로는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미달의 가짜 정수기 필터(163만 가구용) 부정수입 △유해물질로 범벅된 식품(510억원)·의약품(1.4만점) 및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12만점) 밀수가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공기총 적발 △목재의자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7.79kg 적발 △허위수출 조작 매출 부풀리기(70억원)로 상장시도, 국고보조금 및 무역금융 편취 등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