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북극항로’ 이 대통령 만난 시도지사들, 지역 현안 무더기로 쏟아내(종합)

(전국=뉴스1) 김낙희 김기현 최대호 박준배 이종재 전원 장동열 강정태 김용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이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발전 전략을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우선 김태흠 충남지사는 7월 호우피해가 심각한 당진·아산 등 도내 8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수시설·하천 설계 기준 상향, 피해민 지원 현실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등도 안건에 올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포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큰 호우피해를 본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과 국고 지원 피해 기준액 대폭 상향에 따른 제외 시·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가 내세운 북극항로의 성공적 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2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중점 육성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산청과 합천 외에 진주·함양·하동·의령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과 집중호우 대비 지방하천 준설과 지방하천인 양천과 덕천강의 국가하천 지정도 요청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해 "도내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충북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관세 장벽 완화는 결정적 지원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청주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건의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에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기능 약화와 지역 상권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미이전 부처 추가 이전 등을 건의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군인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성과 '지난 55년간 비행기가 뜨지 않고 헬리콥터만 이용하는' 양구 비행장 문제를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에 인공지능(AI) 산업과 군사시설 이전 등 '2+4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는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AI 컴퓨팅센터 신속 공모 등 AI 산업 주요 현안 2개와 광주 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현안 4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지자체와 정부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규제 개정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문제 등을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개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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