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교육계 의견 수렴 없다" 반발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교육청이 28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설립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 주체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안이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는 경제적, 행정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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