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망 6명 실종' 산청, 산사태 취약지역…기록적 폭우에 속수무책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8명 사망 6명 실종의 인명 피해를 낸 경남 산청 산사태와 관련, 발생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방사업 우선실시,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등 집중관리를 받는다. 주민 행동요령 교육, 현장 대피훈련, 사방댐 대상지 공모에 주민 참여 등도 이뤄진다.

20일 신람청에 따르면 이번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사망3명), 산청읍 내리(사망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1명·실종1명) 등 3곳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들 지역 모두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를 보지는 않은 곳이다.

산림청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늘리고 있다. 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 2020년 2만6484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2년 2만7400개소, 2023년 2만8988개소, 2024년 말 기준 3만1345 개소 등이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2027년까지 11만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산청에 내린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간 산사태 피해 건수(9668건) 중 93%(8977건)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2023년 산사태 2410건 중 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73건으로 3%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6.2% △2018년 95.5% △2019년 95.9% △2020년 91.9% △2021년 86.3% △2022년 93.6% △2023년 8월 97.0%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관련, 한 전문가는 "전국 임야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도시 개발 등으로 계속 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은 끝나지 않는 계속 진행형 사업이다. 사방사업으로 우려를 해소한 뒤 다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후 다시 취약지역을 발굴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1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태생으로 한다. 이제 10년 조금 넘은 기간에 산지 전체를 지정할 방법은 없다. 다만 지정률을 높여 보다 촘촘히 취약지역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늘리고 있다. 또 지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게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