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탈핵단체 SMR특별법 철회 촉구…관련 학회선 "SMR 오해" 반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지역 탈핵단체는 "SMR은 비싸고 검증되지 않은 원전업계의 망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등 대전탈핵공동행동은 16일 대전 유성구 황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과 방향이 세계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황 의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 100)이 세계적 추세이고 당장 원자력 없이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RE100은 원자력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SMR 특별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특별법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도 않는 SMR을 RE100에 교묘하게 넣어 그린워싱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SMR 건설과 운영, 방사성 폐기물 괄니 등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SMR 특별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는 기술적, 경제적, 안정성 면에서 불확실한 SMR 건설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 학회에서는 SMR에 대한 오해가 반대를 불러일으킨다며 SMR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SMR 추진이 RE100 취지를 위배한다거나 기존 대형 원전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기술적 특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정한 탄소중립은 24시간 무탄소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탄소 100%(CF100)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전기생산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MR은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더 해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제성도 확보했다"며 "제3세대 원전보다 1000배 이상 안전 수준이 높고 장기적으로 뛰어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정 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학회는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우려도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SMR 특별법은 미래에 열릴 SMR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자 제안됐다.

이번 법안은 △기술 개발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제도 개선의 행정·재정 지원 명문화 △민간 기업 육성 및 실증 사업 지원 근거 △인력 양성 정책 근거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