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GB 지역전략사업 선정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나도·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GB(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으로 추진한 지역 전략사업 첫 수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전략사업이 처음 발표된 이후, 4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을 거쳐 5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토부 현장 실사를 통과하고 올해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지역 전략사업을 통해 GB 해제 총량 절감,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선정으로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만 7268㎢의 21%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했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며, 신속한 GB 해제 등 큰 이점이 있다.

특히 환경평가1·2등급지 0.306㎢ 활용으로 조성 원가를 1582억원 절감시켜 분양 때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GB 해제 절차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최소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돼 기존보다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의 지역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를 10여 차례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GB 내 입지 가능 시설로 관리 측면에서 해제 사업보다는 GB 관리 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지역 전략사업에서 미선정된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은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게 신속히 GB 관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지역 전략사업을 신청했다가 제외한 하기지구 국가산단과 호국보훈파크도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게 GB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위해 지역 전략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