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빅데이터 활용 200개 첨단기술 R&D과제 특허동향 심층분석

첨단산업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완비…신속한 권리확보
지식재산 금융 확대…100개 수출초기기업 IP분쟁위험 사전분석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전 세계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이 새롭게 실시된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규모가 12조원으로 확대되고, 100개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분쟁위험 사전분석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특허출원이 24만6000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0조원을 돌파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강화

우선,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인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심사분야에서는 2월에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인력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한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 출연금을 확충해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법원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의 수사 간 사건 이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도 구축한다.

지식재산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동시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신규 지원한다.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보유한 두 가지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해외시장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