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취급에 편가르기"···방역패스 의무화에 미접종자 분통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로 입지가 좁아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조치가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대책이라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불편하면 맞아라'라는 접종 강제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역패스 의무화는 기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5종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1종을 추가해 총 16종 시설에 적용된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은 QR코드나 안심콜을 이용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는 모임에 1명만 허용한다. 다만, 혼자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접종자들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모임 1명 포함’ 조치도 관용이 아닌 눈치주기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전 서구 주민 남궁모씨(29)는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당위성이 사라진 정책"이라며 "백신을 맞을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절대 강제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강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접종자를 마치 죄인 취급하고, 접종자와 편가르기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접종률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상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대학생 정모씨(21)는 "스터디 모임이나 도서관 이용이 많은데, QR코드를 인증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작아지는 기분"이라며 "학기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도 할 계획인데, 혹시 걸림돌이 될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의무화 초기 시스템 과부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의무화 첫날부터 방역패스 앱 등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잦은 오류를 일으킨 탓에, 자칫 '과태료 날벼락'을 맞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 과부화에 따른 접종증명 앱에 발생한 접속 오류 등 접종여부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