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3지구 학교용지 미확보 대전시가 자초…교육청 협의 무시"
정기현 시의원, 시정질의서 "복용초 사태도 마찬가지"
허태정 시장 "협의 없이 불가능…근거 없는 억측" 반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학교용지 확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도안2-3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3·민주)이 책임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로 돌리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19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도안2-3지구 사업 계획 단계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 고시를 강행했다”며 “결국 시교육청의 우려대로 지구 밖으로 나간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신설이 불확실해진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사태도 마찬가지다. 시교육청이 학교용지 선확보를 주문했지만, 시는 대부분 확보했다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독 허 시장이 하는 사업마다 학교용지가 빠지고 있다. 특히 특정 건설사와 관련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아이들의 학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겠다면, 시장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정 의원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만큼, 사업 승인 전 선확보 입장을 굳히고 결의를 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 시장은 "이 문제는 시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정 의원께서도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장이었으니 내용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시가 시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가 이뤄질 문제가 아니다"며 "2-3지구 학교용지 변경 역시 상호 유보적 입장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허 시장은 이날 정 의원의 "스승의 팔을 비틀어 굴복시킨 것 아니냐"는 말에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에 근거해 말해달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도안2-3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학교용지 확보를 두고 사업시행사와 시, 시교육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는 시교육청에 사업 승인 뒤 2년 이내 용지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승인 전 학교용지를 모두 확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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