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안되나요?"…민원 수수료 결제방식 제멋대로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대전 지역 일부 지자체가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주민센터 민원처리와 관련해 수수료 카드결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란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신용카드의 생활화로 소액결제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제 도입 유무에 따른 지역별 민원인 간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1일 대전지역 5개 구에 따르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지역은 중구와 유성구 단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와 동구, 대덕구는 구청 창구를 통해 민원처리를 할 경우에만 카드결제가 가능할 뿐 주민센터에서는 현금으로만 수수료 납부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송모씨(52·대전 서구)는 "갑자기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주민센터에 갔다가 수수료 600원 때문에 5만원권을 낸 적이 있다"며 "하지만 동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마치 죄인 취급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47·여·대전 동구)는 "사업상 자주 주민센터를 찾는데 그 때마다 잔돈을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긴 하다"며 "똑같은 대전 시민인데 누구는 신용카드가 가능하고 누구는 안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수수료 결제방법을 조사한 결과, 총 2억 8033만5550원 중 카드결제가 3743만6600원(13.35%)으로 초기 예상 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구 관계자는 "최근에는 몇 백원의 수수료를 내기 위해 동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드물다"며 "카드 사용이 증가한 만큼 구민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 등·초본을 비롯한 인감증명서 등 소액의 민원서류 발급이 대부분"이라며 "수수료가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구 관계자는 "몇 백원에 불과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또 카드사에 납부해야 하는 카드결제 수수료 역시 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카드 이용 건수 중 1만원 이하의 소액 건수는 41.6%를 차지, 2000년 4%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touch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