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안전 '최하위' 지자체 234곳…행안부 개선 권고·점검 '전무'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매년 지자체의 안전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5년 연속 하위권(4·5등급)에 머문 지자체가 전국 2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아 취약지역 관리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일 분야에서 5년 연속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은 사례는 총 234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5년 연속 기록한 지자체는 30곳, 4등급을 유지한 곳은 204곳이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등급을 공표하는 제도다.

5년 연속 최하위(5등급)를 기록한 분야는 범죄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8곳), 감염병(3곳), 교통사고(2곳), 화재(2곳), 자살(1곳)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범죄와 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모두 5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화재·생활안전), 충남 논산시(생활안전·감염병), 서울 종로구(화재·범죄) 역시 2개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이 중복 반복됐다.

범죄 분야 5등급에는 경기 부천·평택·안산시, 강원 속초시, 전남 목포시, 경남 진주시, 서울 중구, 부산 중구·부산진구, 대구 중구 등이 포함됐다.

단기간에 안전 등급이 급격히 떨어진 지자체도 잇따랐다. 지난해 지역안전지수가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하락한 지역은 총 15곳에 달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강원 양양군은 화재 분야에서 2024년 1등급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5등급으로 4단계나 급락했다. 분야별로는 자살 분야가 7곳(강원 속초, 경북 문경, 전북 고창 등)으로 등급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화재 분야 5곳(강원 화천, 충남 청양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안전 지표가 장기간 최하위에 머물거나 급격히 악화했음에도 행안부 차원의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 절차는 전무한 상태다. 안전 취약지역을 판별해 내고도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게 만들 사후 관리 체계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명구 의원은 "안전은 자율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의무'로, 지자체의 여건 탓만 하며 뒷짐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소극 행정은 안전 취약 지역 주민들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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