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1.5원으로 올려 기본소득으로"…경북도의회서 나온 제안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전 기본소득 도입과 여성농어업인 지원 확대, 북부권 청년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정책 제안이 잇따랐다.

경북도의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우영봉·황재철·허지훈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놓고 질문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영봉 의원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우 의원은 경북의 행복바우처 실지원액이 12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8개 도 가운데 가장 적다고 지적하며 내년부터 지원액을 20만원으로 올리고 자부담 3만원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 연령 상한도 현행 70세에서 80세로 높여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대응과 김천혁신도시·구미·포항 산업거점의 연계 강화도 주문했다. 댐과 하천을 연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누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통합 물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구간과 국도 4호선 하양부호~남하 구간 확장, 압량교 보행로 연결 등 지역 교통망 개선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kWh당 1원에서 1.5원으로 올리고 추가 세수를 원전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원전 기자재와 정비·서비스 분야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를 늘려 원전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과 종사자 건강검진비·정액급식비 지원, 현재 20호봉인 호봉 상한 확대를 요구했다. 올해 도비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석면 제거도 주문했다.

호남권의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응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분야에 특화된 직업계고를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허지훈 의원은 북부권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 강화에 무게를 뒀다.

허 의원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청년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12곳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경북도 청년센터를 일자리와 주거, 창업, 복지를 한 번에 연결하는 통합지원 창구로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기업·청년 간 사전 채용협약도 제안했다.

산단 준공 전부터 청년 연구인력을 지역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거점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농촌 주택 건축비 지원, 청년 주택용지를 조성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청년공동체 소득사업과 부서별 정책을 연계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