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어떻게 설치됐나…예산 투입부터 존치 판결까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법원으로부터 존치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의 동대구역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상 건립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 본격화됐다.

홍 전 시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지시하면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연내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는 같은 해 5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8월에는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공식 명명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고 대구의 산업화 역사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ｍ짜리 동상을 세우는 데 6억 원,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높이 6ｍ짜리 동상을 세우는 데 8억 원 등 모두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는 동대구역 동상 사업비를 제작업체와 작가 등의 견적을 토대로 6억 원가량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4년 12월 21일 동상이 설치됐고, 23일 제막식이 열렸다.

설치 과정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의 사전 협의 문제가 불거졌다. 공단은 동대구역 광장 부지가 국가 소유이고 공단이 관리하는 만큼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4년 12월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2025년 1월에는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구시는 2017년부터 동대구역 광장 관리 업무를 맡아왔고 그동안 여러 시설물을 설치·관리해 온 만큼 동상 설치에 대한 사용·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맞섰다.

대구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동대구역 동상 조성에 약 6억 6000만 원이 집행됐다.

선고 결과에 대해 대구시 측은 "그동안 주장한 광장 사용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 철거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 측은 "박정희 동상은 법적·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자주독립 정신과 민주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 비춰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건립·소송 일지

△2023년 11월 8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위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출범

△2024년 3월 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에 박정희 동상 건립 검토"

△2024년 3월 5일 홍 전 시장,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발표

△2024년 3월 6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동상 건립 추진 반발

△2024년 3월 11일 홍 전 시장 "동대구역 광장·대구도서관 공원에 박정희 동상 건립" 발표

△2024년 4월 16일 대구시, 시의회에 박정희 동상 건립 관련 예산안 제출

△2024년 4월 22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2024년 5월 2일 대구시의회, 박정희 동상 건립 예산 14억 5000만원 본회의 의결

△2024년 8월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2024년 8월 14일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찬반 집회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제막식

△2024년 12월 23일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단체, 제막식 현장서 경찰과 대치

△2025년 1월 9일 국가철도공단, 대구시 상대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2025년 1월 14일 대구대표도서관 광장 박정희 동상 추가 건립 보류

△2026년 9월 28일 시민 3만명, 대구지법에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탄원서 제출

△2026년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대구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서 대구시 승소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