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억 쏟아붓고도 검증 '깜깜이'…IC 주민등록증 발급률 4.4%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506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발급률이 4.4%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일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IC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197만 명에 불과하다. 전체 발급 대상 4501만 명의 4.4%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전 국민 발급까지 30년이 걸린다. 연령별로는 무료 발급 대상인 10대의 발급률이 47%인데 비해 60대 1.8%, 70대 0.9%, 80대 이상 0.3% 등 고령층의 발급률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일반 주민등록증(5000원)의 두 배에 달하는 1만 원의 재발급 수수료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신청·수령 절차를 발급률 저하의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 집행과 운영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는 구축 287억 원, 운영 219억 원 등 506억 원이 투입됐으며,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비는 2022년 24억 원에서 올해 61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실제 이용 건수나 진위 검증 건수 등 기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AI를 활용한 가짜 모바일 신분증 유통이 늘자, 행안부는 '정부24'. 'PASS' 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506억 원의 혈세를 쓰고도 이용 규모와 검증 실태조차 모르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며 "위조 문제의 본질은 서비스 결함이 아닌 현장 QR 검증 부실 관행에 있는 만큼, 서비스 폐지가 아닌 QR 검증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검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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