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수납률' 50%대…미수납액 매년 1조원 넘어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의 수납률이 최근 3년간 50%대에 머물면서 미수납액이 매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경찰청의 과태료 평균 수납률은 약 54%에 그쳤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경우 약 46만원을 걷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3년 53.6%, 2024년 54.8%, 지난해 53.4%로 3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2023년 1조609억원에서 2024년 1조837억원, 2025년 1조104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산금 수납률은 더 낮았다. 최근 3년간 가산금 수납률은 13.3%, 13.4%, 11.9%로 10%대에 머물렀으며, 미수납액은 2023년 2090억원에서 2025년 2572억원으로 늘었다.

과태료와 가산금의 불납결손액도 2023년 50억원, 2024년 47억원, 2025년 71억원 등 최근 3년간 총 167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과태료 미수납액이 매년 1조원을 넘는 만큼 단순 독촉만 반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산조회와 압류 등 현행 징수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