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남겠다"…검찰청 폐지 D-3, 뒤숭숭한 검사·수사관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한 검찰수사관 A 씨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젊은 수사관 중에는 수사에 대한 열의가 있어 중수청에 지원한 경우가 있지만 퇴직을 앞둔 수사관들은 '업무가 힘들고 진급이 쉽지 않다'며 공소청에 남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에 소속된다.

A 씨는 "그래도 법무부에 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공소청에 남으려는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법무부 산하기관인 교정본부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도 대체로 공소청에 남으려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검사는 "젊은 검사는 과거와 달리 변호사 개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10년차 미만 검사는 4급인데 공직에 남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검찰청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다. 당장 힘들더라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는 경찰에서도 나온다.

대구의 한 경찰관은 "이번 조직 개편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본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요구권만 남게 되면 수사의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오는 10월 2일 업무를 시작한다.

대구 중수청은 남구 대명동의 한 빌딩에 별도 청사가 마련됐으며, 기존 대구지검 청사는 공소청이 사용하게 돼 수사와 기소 조직의 공간이 분리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한편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인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간부급'으로 분류되는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예정자가 정원에 크게 못 미치면서 수사 지휘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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