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이어진 상주 축사 허가 갈등…감사·소송 거쳐 경찰 수사

(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상주의 한 축사 건축허가를 놓고 10년가량 이어진 주민과 상주시 간 갈등이 행정안전부 감사와 소송을 거쳐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10일 경찰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상주경찰서는 지난 8월 3일 축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과정에 관여한 상주시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문제의 축사는 2017년 건축 허가를 신청해 2019년 착공한 후 2020년 준공됐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갈등은 축사 건립 과정에서 인근 주민 A 씨가 "인허가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수년간 상주시에 27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이어갔다.

논란이 계속되자 행안부는 특별감사를 벌여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에서 이 축사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와 건축사가 제출한 현장 조사 내용, 이후 행정 처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상주시는 축사 건축을 농지 이용행위로 보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부서 의견에 따라 인허가했지만, 감사 과정에서는 축사 건축 역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건축사가 제출한 현장 조사 내용에 문제가 확인된 이후 처분이 늦어진 점 등도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와 훈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상주시는 감사 이후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다만, 행정 처리상 문제가 확인된 것과 별개로 A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주시에 따르면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돼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민사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이후 상주시는 문제가 된 축사 현장의 배수시설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 씨가 지난달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 고소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갈등이 다시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경찰은 행안부 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행정 처리와 민원 회신 과정 등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직무 유기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인허가 처리를 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중인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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