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개편 땐 예산 4.5조 감소"…경북도 '발등에 불'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9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 경북지역 보통교부세가 4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15조 3000억 원인 보통교부세에 개편안이 적용되면 10조 8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소 예상액은 도 8000억 원, 22개 시·군 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은 3조 8000억 원, 경남 3조 4000억 원, 강원 3조 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북도는 "4조 5000억 원은 올해보다 실제로 줄어드는 확정 감액이 아니라 내년도 제도 개편 여부에 따른 예상 차액"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모든 시·군이 지방교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중이 높은 봉화군과 영양군, 상주시, 청송군, 울릉군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군의 지방교부세 의존율은 전체 예산의 45~52%에 달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시·군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줄이는 개편안 통과에 대비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편안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4644억 원 많은 13조 2000억원으로 정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와 울릉공항 건설, 경주 APEC 외교문화원 건립 등 핵심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