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50대 이상 현금서비스 잔액 63%…정책 실패 풍선효과"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8개 전업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잔액 6조 2397억 원(7월 말 기준) 중 50대 이상의 잔액이 3조 9394억 원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로 50대가 2조 24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1조 2334억 원, 70세 이상 4646억 원 순이다. 이용자 수도 50대 이상이 147만 2486명으로 전체의 59.3%에 달해 고령층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문제는 현금서비스 연체율이 평균 4.06%로 고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BC카드의 경우 연체율이 11.2%에 달해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카드론 증가율을 제한하자 카드론 잔액은 4577억 원 감소한 반면, 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597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감소액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기간이 짧은 급전성 부채가 1396억 원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한쪽에서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를 졸속 추진해 '빚투' 충격을 키우고, 다른 쪽에선 실수요의 대출을 막아 카드론보다 위험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했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위험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