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위한 '버팀목 전세 대출' 대구·경북 1년 새 4700억 감소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와 경북지역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1년 새 470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지난해 신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액이 5896억 원(5937건)으로 전년 1조 598억 원(1만 411건)보다 44.3%(4702억 원) 줄었다.

대구의 지난해 신규 대출은 4075억 원, 경북은 18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7%(3298억 원), 43.5%(1404억 원) 감소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전세자금은 50% 이상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대구의 신규 신혼부부 대출 규모는 653억 원으로 전년 1321억 원보다 668억 원(50.6%) 줄었고, 경북은 전년(635억 원) 대비 52.3%(332억 원) 감소한 303억 원에 그쳤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감소는 대상 주택 기준이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금리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어서다.

또 지난 8월 27일 연 3%로 인상된 기준금리가 앞으로 시장 금리에 반영될 경우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주택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세입자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버팀목전세자금은 소득·자산 요건과 함께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책대출 기준은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버팀목대출의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