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정보공개 판례 한 눈에…경북교육청 모음집 발간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3일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행정심판 실무 판례 모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모음집은 주요 판례를 공통 행정법리, 학교폭력, 정보공개, 교육활동 침해·교권 보호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 학교폭력 조치 수준 등 주요 쟁점별 판례를 쉽게 찾도록 했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최근 하급심 판례는 참고 판례로 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모음집을 사건 검토와 답변서·재결문 작성에 활용해 판례 검색 시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배동인 교육청 행정심판위원장은 "주요 판례를 실무에 활용해 행정심판 사건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