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위험' 3곳 중 1곳 방치…정희용 "적극 복구 제도 개선 필요"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지반침하를 일으킬 수 있는 땅속 공간인 '공동'(空洞) 1111곳이 발견됐지만 이 중 385곳(34.7%)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1111곳이며, 복구율은 65.3%이다.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규모가 커지면 지반침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6곳으로 가장 많고 광주 171곳, 경남 165곳, 전북 116곳, 대구 81곳, 경북 50곳, 충북·인천 각 44곳, 강원 39곳, 부산 35곳, 충남 28곳, 전남 24곳, 울산 20곳, 대전 15곳, 서울 10곳 순이다.

미복구 공동은 광주가 106곳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75곳, 경남 57곳, 경기 47곳, 충남 16곳, 울산 12곳, 전남 11곳, 경북·인천·대구 각 10곳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공동 복구율이 3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규모에 따라 대규모 굴착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지역별로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공동 복구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