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대행민국?…'630일째 공석' 경찰청장 즉각 임명하라"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을 비롯한 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일 경찰청장 장기 공석 사태를 강력 규탄하며 정부에 신임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했다.

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도경찰청장과 치안정감·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를 대거 단행하면서도 정작 수장인 경찰청장 임명은 또다시 미뤘다"며 "신임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2월 전임 청장 직무정지 이후 21개월, 날수로는 630일째 경찰 수장이 비어 있다"며 "검찰총장도 대행, 경찰청장도 대행으로 운영되는 등 나라 곳곳이 정식 수장 없이 돌아가는 '대행민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장의 부재로 인한 조직 기강 해이와 책임 있는 대응 부재를 우려했다.

위원들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검사 보완 수사권 소멸 등으로 '공룡 경찰'의 시대가 열린다"며 "거대한 권한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책임지고 지휘·조율할 수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명 지연 이유를 국민 앞에 공개 설명해야 한다" 며 "국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을 교체하고 치안정감·치안감 28명을 대거 바꾸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지만 경찰 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임명되지 않았고, 신임 차장이 또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강 의원은 "치안 수장의 장기 공석은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치안 공백 사태다"며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시점에 수장도 없이 조직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방임이자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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