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육비는 늘어”…대구시의회, 교육교부금 재검토 촉구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적인 재정 수요는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돌봄·안전, 교육복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정에 전가하지 말고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보장,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임인환 의장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