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논리 보강"…헌법학자 200명 안동 집결
28~29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8회 헌법학자대회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7일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법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28~29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한 헌법,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대회에는 헌법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입법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중앙·지방 사무 배분, 지역 특례의 평등원칙 부합 여부, 주민투표와 조직·재산 승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경북도는 지난 6월부터 한국헌법학회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보완 과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전문가들이 마련한 법적 논거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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