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서 칸막이' 낮춘다…복합 규제 상시 조정 '규제조정단' 출범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청 내 이른바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는 규제조정단이 출범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며 규제조정단은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多) 부서 이해관계 안건이나 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미해결된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신속히 협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규제조정단은 김정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과 전문성 검토를 지원한다.

최근 첫 회의를 연 규제조정단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조정·협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수시로 여는 등 규제조정단을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나 장기 미해결 과제는 규제자문그룹과 연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의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