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토부 승인 받고도 착공 못한 주택 전국 20만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20만 9270호에 달한다.

대지 면적은 865만 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10만 1634호, 임대주택은 10만 7636호다.

승인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이전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미착공된 주택이 2만 3802호에 달한다. 이어 2023년 3만 1720호, 2024년 7만 5847호, 2025년 7만 2574호, 2026년 5327호 등 미착공 주택이 매년 누적되는 상황이다.

사업 승인 후에도 미착공된 지구는 전국 111곳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지구가 63곳(56.8%), 비수도권 소재 지구가 48곳(43.2%)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서울 18곳, 충남 7곳, 전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지구 미착공은 주로 '토지 여건 미성숙'과 '관계기관 협의 진행'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토지 여건 미성숙'은 승인받은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존재해 보상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조성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토지 여건 미성숙'으로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 16만 7283호(79.9%)로 집계됐다. 지자체 사업비 분담,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으로 미착공된 주택은 전국 4만 1987호(20.1%)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새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