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李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돕겠다더니 세제 지원 축소"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7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소상공인 세제 지원 축소안"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SNS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돕겠다더니, 세제 지원은 축소한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지금 체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한도 1000만 원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데 2009년부터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보다 높은 공제율과 한도로 운영하고, 한시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세재 개편안은 이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면서도 공제율을 1.2%로 낮추고, 공제한도를 500만 원으로 반 토막내며 세제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며 "소상공인에게 연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원받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는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지난해 말부터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폐업자 통계분석을 살펴보면 지난해 폐업률이 8.6%로 100만개 사업체가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내놓은 답은 소상공인 세제 지원 축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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