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산업부 '메가 특구 특별법' 전담과 신설은 모순 인정하는 것"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9일 산업통상부의 '메가특구 특별법'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는 '호남 반도체 특별법" 이라며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 반도체 특별법, 스스로 모순 인정하나?'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부의 '메가특구 특별법'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 지역을 정했고, 전력·용수·인력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하는 것이냐" 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주창했던 인사들이 원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던 자들이 오히려 댐을 높이겠다고 하니 소도 웃을 일" 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기업들 옭아매는 온갖 규제들은 강화해 놓고,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태도"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해 주52시간 예외규정 넣자는 요청도 외면하더니,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되는 것인지, 참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특별법에 공무원 감사 면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스스로도 지금의 행태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아무리 피해 가려 하더라도, 국가 전략산업을 한낱 정권의 치적이자 선거전략으로 전락시킨 대가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최근 기존 지역경제총괄과에서 정책 기능 일부를 분리해 '초 광역산업협력과'를 신설해 메가특구 특별법안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역산업 정책을 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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