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폐교·빈집 활용해 기본사회 구현”…5대 권리 과제 제안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연구원은 30일 ‘CEO 브리핑’을 통해 경북형 기본사회 전환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은 고령화율 27.5%, 재정자립도 25.47%로 현재의 선별적 복지 체계로는 지속 가능성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연구원은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등 필수 영역을 도민들에게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형 모델은 공동체 자산과 지역 역량을 연결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최다 수준인 폐교 237개와 빈집 1만5000호를 돌봄, 교육, 문화 기능이 결합된 거점 플랫폼으로 전환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에 환원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5대 과제로 기본소득권, 기본건강권, 기본연대권, 기본생활권, 기본이동권을 제시했다.

권용석 박사는 "기본사회는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 생존 전략"이라며 "경북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