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행정통합 무산…제2입법·거버넌스 설계해야”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연구원은 1일 광역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제2입법’과 사후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형철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CEO Briefing’에서 “행정통합은 멈췄지만 과제는 남았다”며 통합 이후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3월 국회 회기 종료로 전남·광주 통합법이 통과됐지만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류 연구위원은 “통합 논의가 중단되면서 권한 이양, 재정 조정, 산업 전략 재편 구상도 함께 멈췄다”며 “향후 재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통합 논의의 한계도 짚었다. 통합 절차 중심 접근으로 광역정부의 역할과 권한 설계가 부족했고, 통합 이후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 중심 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임시 관리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권한 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중복 행정과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별도의 ‘제2입법’을 통해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역계획으로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류 연구위원은 “국내도 통합특별시의 핵심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정 조정 장치와 갈등 관리 체계를 포함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후 거버넌스 설계를 병행해야 행정통합이 단순한 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 발전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