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법 왜곡죄 처벌법, 정권 불리한 사건 판·검사 압박용"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27일 "법 왜곡죄 처벌법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 왜곡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범위도 가늠하기 어려우며 위헌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 왜곡죄 처벌법이 통과됐다"며 "정권이 수사와 판결을 좌우하고 판·검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며 "우리가 놓은 분열의 틈, 국민과 멀어진 틈에서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야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견제의 힘을 갖춘 야당으로 거듭나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우리 당의 지리멸렬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의석수가 부족한 우리가 기댈 곳도 국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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