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정부, 소상공인 위기신호 조기 포착해 먼저 손 내밀어야"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정부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2024년 소상공인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으며 최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체계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폐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진단, 채무조정, 폐업 및 취업 지원 등의 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돼 개별 소상공인이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제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49.1% 가 정부 정책자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법에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또는 폐업·재기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복잡한 제도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종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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