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 광주·전남은 포함·대구·경북은 빠져"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우여곡절 끝에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 1차 관문을 넘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빠진데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13일 "행정통합 특별법에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 조항이 지역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특별법안에 군공항 이전지 확정을 논의 중인 광주·전남은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포함된 반면 군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대구·경북은 법안에서 빠져있다.

주 부의장은 "정부가 한쪽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을 뺐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같이 하자고 합의해 놓고 실무자도 차별할 사항이 아니라고 동의하는데 왜 빠졌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을 배려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했다.

또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특별법 특례 조항 335개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설립 등 100건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K행정통합 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달 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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