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호중에 "TK 통합은 선통합 후보완"…권한 이양도 주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66·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선통합 후보완"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6일 주 부의장 측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와 관련해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선통합 후보완'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좋은 문구가 떠오르듯 통합 기한이 다가오면 논의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통합지자체가 요구한 권한 이양과 관련해 "최대 90%까지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주 부의장은 질의 과정에서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243곳 지자체 중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곳이 104곳에 달한다"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소외된 지방을 다시 주체로 세우고, 행정 단위를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해 자발적 발전 계기를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 부의장은 "지역별로 별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각 당의 당론과 무관하게 각 지역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세 법안이 공통으로 가진 부분은 같은 수준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한 곳에 없는 조항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보충해 동일한 수준으로 조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통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확실한 인센티브"도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통합 비용만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재정 분권과 재정 자치에 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고, 윤 장관은 "그렇게 맞추겠다"고 답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