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AI·로봇發 일자리 충격…정부가 선제 대비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4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단 1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이른바 '피지컬 AI'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로봇은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생산성 측면에서 인간을 압도해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고용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 원 수준인 반면 현대차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 3000만 원이다.

최 의원은 AI기본법의 'AI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돼야 할 사항에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AI와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